“총액예산제 도입 연구 착수 방송의료 광고 절대 허용 안한다”

오는 4월 23일 치협 회장단 선거에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광식 부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 치과건강 보험의 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의료광고가 대폭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의료광고에 강력 대처해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첫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정책공약을 비정기적으로 발표해 이번 치협 회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끈다는 복안이다.
치과건강보험과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치과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이 전체 건강보험의 4.5%에 불과하고 불합리한 심사제가 소신진료를 가로막아 치주 치료가 사라지는 등 잘못된 제도로 치과진료가 왜곡되고 있다”며 “치과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 예산제’의 장·단점과 운영 방법을 면밀히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치과 건강보험제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진료비 심사제도는 자의적인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삭감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적위주의 과도한 심사와 현지조사로 치과의사들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현재의 행위별 심사를 지양하고 치과 병·의원의 특성에 따라 심사하는 포괄적 심사 제도와 심사기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평원 내 심사기준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또 ▲근관 보존치료와 기본 진료 중심의 급여 우선 순위 확립 ▲불소도포 등 예방부분의 급여확대 ▲치석제거완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대 허위광고 대처방안과 관련 김 부회장은 “공정위, 복지부, 국회에서 일간지 광고횟수제한폐지와 TV 등 방송매체에 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네트워크 치과나 대형병원이 유리하며 동네치과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 시민단체와 공조해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광고 강력 대처 차원에서 ▲지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광고 지침서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 회원들에게 올바른 광고방법을 주지시키며▲ 치협 차원의 치과 홍보광고를 시행, 전체 회원들에게 광고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