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대비 세무대책 추진 동영상 디지털 보수교육도 검토”
협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정재규 협회장은 현금 영수증제 도입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개원의들을 위해 경비 항목을 적극 개발하고 소득표준율도 대폭 낮추는 등 개원가 세무대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 협회장은 지난 15일 제1차 정책발표에 이어 지난 23일 ‘교육·개원환경’분야를 주제로 제2차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분야 정책과 관련, 정 협회장은 “전문의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문의와 일반의 간 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의과에 준한 치과전문의 지위와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최대 쟁점은 전공의 선발 정원 및 병원별 배정문제”라면서 “대의원총회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력을 발휘해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영상 디지털 보수교육을 추진, 회원들이 어디서나 임상 치의학의 기초부터 최신지견까지 편리하게 학술강의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정 협회장은 아울러 서울치대 병원이 ‘홀로 서기’에 성공한 만큼 경북, 부산 치대 등 4개 치대도 독립법인화를 관철시키고 치대 입학 정원 10% 감축도 가시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치의학회가 회원 보수교육을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수교육 질을 높이고 ▲정부 예산을 확보해 국립치의학 연구소를 설립하며 ▲한국 치의학교육평가원을 추진해 치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원환경 정책과 관련 정 협회장은 정부의 의료광고 전면 허용 방침을 꼭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대다수 동네치과가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연대해 1차 진료기관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대비책으로 ▲종합소득세 기준 경비율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소득표준율도 대폭 낮추는데 역점을 두는 등 개원가 세무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치과위생협회와 공조해 각 지부의 전담요원을 배치, 구인 및 구직 편의를 알선하는 보조 인력 풀 시스템을 치위협과 공조해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협회장은 치과의사윤리를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윤리지침과 강령을 제정하고 ‘자율정화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