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협회장, 이성재 이사장과 간담회

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급여확대)항목을 공단과 치협 등 의료계 단체가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력 제안했다.
또 기획 예산처와 국회 등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와 관련, 치협과 공단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8일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재정기금화 반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항목 공동개발 ▲진료비 조기지급 및 개산불제도 확대 실시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치협 입장을 강력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재정운영의 틀이 국회가 관장하는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욕구 증대에 따른 재정부담증가 ▲수가 결정의 일방적인 정부주도 등이 우려 된다”면서 “현 건강보험재정 운영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3자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재정 투명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현행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 기금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차원의 급여확대 항목은 치협 등 전문가 단체와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방법론으로 정 협회장은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급여 우선 순위를 개발하며 ▲급여 항목과 범위, 시기는 사전 예고를 통해 국민과 치협 등 의료계단체 요양기관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도 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 공동연구사업과 관련 정 협회장은 “공단 각 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이해와 양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연구 우선 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은 공단의 건강보험연구센터의 각종 연구자료 등을 의약 단체에 배포한다면 비슷한 연구를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각종자료를 의약단체와 공단이 서로 공유하고 특정단체에 공단이 힘을 실어 주는 것보단 의약단체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정 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이사장은 “상당부분 공감 한다”며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