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이하 건치)가 협회장 선거와 관련 정책제안을 내놨다.
건치는 지난 28일 각 언론사로 보낸 ‘대한치과의사 협회장 선거에 대한 건치의 정책제안’자료를 통해 ▲즉각적 직선제 실시 ▲치과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치전원제도 철회 ▲노인틀니 급여화의 전향적 수용 검토 등의 주장을 골자로 하는 8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치는 치협 및 각 시도지부 선거의 즉각적인 직선제 도입과 대의원 수 확대 및 대의원 직선제 도입, 여성임원 및 대의원 수 의무 할당제 도입 등을 선거 관련 개편 사항으로 거론했으며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치과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수가적정화, 예방 지향적으로 치과건강보험을 재편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전향적 수용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의제도의 경우 소수정예제 고수, 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고, 치과의사양성에 고비용을 초래하는 치전원제도의 경우 철회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공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질병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수불사업에 대한 필수 의무화로 법개정 추진, 연 1~2회 정기구강검진의 급여화 및 의무화 등을 피력했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사유화에 대한 저지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