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화·레진 문제 해결 진료비 삭감 시스템 개선하겠다”

협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정재규 협회장은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는 물론 광중합 레진, 노인틀니 보험 등 보험현안을 깨끗이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다.
정 협회장은 지난달 15일과 23일 두 차례의 정책발표에 이어 지난달 31일 보험분야 선거공약 정책을 발표했다.

정 협회장은 “현재 급여대상 최우선 항목으로 올라 있는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를 적극추진해 이를 관철하고, 광중합 레진 비급여 기간을 2006년 말 까지 연장시켜둔 상태이나 재선된다”면 “아예 급여화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확대 요구가 거센 노인틀니의 경우 “급여화 문제점과 외국 실패사례를 적극 설명해 이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와 삭감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요양기관 실사의 경우 실시 이유와 방문 일시, 실사 받는 기관이 준비해야 할 자료목록을 고지한 후 실사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사용자인 요양기관 중심의 민주적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구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진료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심사 및 삭감규정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치과 건강보험 정책이 사안별이나 상황별 대처에 급급했다고 보고 급여총액 기준을 수치화한 중장기 목표치를 제시, 치협 보험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회원들이 예측 가능한 치과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 협회장은 밝혔다.

정 협회장은 “현재 정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틀니 등이 노인건강보험에 편입될 것을 예상해 수가산출 관련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재 건강보험 수가를 논의하는 수준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명실상부한 요양기관의 대표기구로 격상, 공단이사장과의 수가계약을 필수 사항으로 정하는 등의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비중의 4%에 불과한 치과 비중을 6% 대로 올리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 올해를 치과보험 1조원 시대 진입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