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 강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접근 방법으로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완전 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과 관련 “보장에 대한 거시이념 선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의사 및 운동가 집단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고 보건학적으로 대표적 Risk group인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험급여확대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급여항목의 신설이나 급여내용 우선순위 설정 등 보험급여확대는 의학적, 경제적, 계급적 기준에 의한 접근에서 앞으로는 사회관계적 접근에 의한 사회구성원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국가주도로 국민통합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장성 확보보다 가입자 확대에 치중해 왔다”며 “의료보장을 집단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이념보다 절충적 해결을 선택함으로써 의료보장에 대한 불만족이 지속돼 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이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료보장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국민참여적 논의구조를 형성, 적정의료체계 확립과 공급구조의 개선을 연계하고 ▲금연, 절주, 체중조절, 운동, 영양 등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만족도를 고려한 급여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