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분야에 대해 개방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경제 소비환경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외국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소득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요약되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 및 시장구조를 조속히 개선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의료분야에서는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의 고급화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의 경우 가계 서비스 항목별 소비비중에서 2000년 5.2%에서 2004년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의료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년 4.0%, 2001년 19.5%, 2002년 17.7%, 2003년 7.5%, 2004년 7.9% 등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해 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및 장기관리 시스템 등 제도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해외 지출 의료비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 민간영리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적극 유치 ▲국민건강보험의 획일적인 보험수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 건강보험 허용 검토 ▲의료, 복지, 문화시설 등을 구비한 실버타운 건설 촉진 등의 대책을 통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잠재력이 큰 시장을 육성해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