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위장사’ 관련대학 엄중 조치키로

검찰이 의학계 학위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학계 석, 박사 학위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31일 ‘돈 박사’ 비리에 연루된 대학교수 29명을 무더기 기소한데 이어 이들 교수들에게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전북지역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198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의학계 학위 거래가 전국에 걸쳐 공공연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최근 일부대학이 ‘학위 장사"를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전국 모든 의·치·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팀을 구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전주지방검찰청 수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교수들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해당 대학에 요구하는 한편,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학위를 취소할 방침이다.

최근 전주지검의 수사종결 발표에 따르면 원광대 소속 교수가 13명(구속 3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9명(구속 1명 포함), 우석대 5명, 경희대 1명(구속), 동신대 1명 등이었다.
또 이들 구속 교수 중에 전북대 치대 배모(구속) 교수가 대학원생들로부터 1억5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치과계도 충격에 휩싸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도내 3개 대학 의대와 치대, 한의대에서 배출한 박사는 무려 772명으로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3개 대학원이 모두 있는 원광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대와 치대가 있는 전북대가 292명, 한의대만 설치된 우석대는 40명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들은 전북지역 의사들로부터 돈을 받고서 수업이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편의제공은 물론 학위 논문까지 대신 써준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수들 상당수는 대학이나 기업으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실험실 운영 지원금을 받아왔는데도 의사들로부터 실험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수백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학계 관행’ 및 ‘실험비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다.

특히 일부 교수들은 조사 중 건네 받은 돈을 실험 실습비나 논문 심사비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기소된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받은 돈 가운데 10∼50%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위해 영수증을 임의로 조작해 실습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짜 맞추거나 대학 측에 기자재 구입비용을 별도로 청구해 받아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