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치과의료행위 차단 해결방안 강구”

기호 1번 김광식 후보는 무면허 부정치과의료업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담당 부회장제를 신설하고 부회장과 보험이사 중 1명을 상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제4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무면허 부정치과의료업자(일명 ‘돌팔이’) 척결과 관련 김 후보는 “서울지부 등 일선 지부에서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부정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적발과 단속에 대해 상호 노력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시술을 목격하지 않으면 구속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치정회,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법제이사가 참여하는 ‘돌팔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법령 개정 등을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팔이 문제는 알지네이트와 리도카인 유통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검토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형식적인 현재의 부정기공물과 관련 “치협의 자율지도 외에 보건소 관계 관청의 감독이 전무하다”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돌팔이 의료행위에 대한 대 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치과보험의 중요성을 감안, “‘보험담당부회장제’를 신설하는 한편 부회장과 보험이사 중 1인이 상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김 후보는 향후 보험업무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중요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험담당 부회장제도를 신설하되 학술담당 부회장과 같이 선거에 관련없이 치협 보험위원회내에서 선출,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치협 내 각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 과중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무위원회를 치과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치무위원회와 공중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구강보건위원회로 나누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각 위원회의 분장업무를 재 배정하고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바꿔 임원모두가 골고루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