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당
임시국회 대표 연설

열린 우리당은 차상위 계층 가족중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18세미만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열린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7일과 8일 제25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열린 우리당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현재 우리 사회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전 인구의 10%인 5백만명에 이르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가구가 180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선보호-후처리’원칙을 적용,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령사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을 육성키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픈 아이가 있는 차상위 계층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18세미만의 전체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나라당 박 대표는 지난 8일 대표연설에서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1백30만명의 근로빈곤층과 3백50만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최저생계비라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따라서 “우리가 당장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최저생계비도 없으면서 기초생활보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단수·단전가구,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