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04년 의료기관평가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건세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가 본래의 목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해 환자권리보장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료기관평가제의 기본 취지가 후퇴하는 것”이라며 각 문항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즉각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건세는 평가결과와 관련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가 수십에서 수 백명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에서 설명충실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평가항목과 평가시기를 3개월 전에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줌에 따라 편법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 불법운영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건세는 “의료기관평가제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의료기관평가제가 환자의 권리보장과 의료공급자(병원)의 행태 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즉각 보완 및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