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공익적 요구와 규제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최근 발표한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보고서에서 사회적으로 의료 및 교육서비스 산업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들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뒤쳐지고 있는 것은 공익성의 지나친 강조와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년 평균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율은 평균 11%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경영악화로 의료기관 휴·폐업율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 질도 68개국 중 31위에 그치는 등 투입대비 산출지표가 좋지 못한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공익성 강조와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와 관련 “의료서비스의 경우 해외투자 총 누적액 5천2백만달러 중 72%에 해당하는 3천7백만달러가 200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여 사이에 빠져나가는 등 해외유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전 산업 평균(20.1명)을 훨씬 웃도는 의료, 교육산업의 취업유발계수(교육 33.4명, 의료 24.7명)를 동 산업의 해외 유출자금규모와 함께 분석할 경우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서비스 질 저하가 이 같은 경제효과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개방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5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4조 달러(추정) 정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유출입 규모, 외국인 환자비율 등 관련 통계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지역만이라도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의료서비스도 부분개방에 그쳐 날로 격화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허브 경쟁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상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서비스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국내 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관광국가인 태국이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해 2003년 중 97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 264억 바트(약 7천532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4백만명의 관광객 중 80%이상이 아시아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다면 한류열풍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의료 관광 상품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