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만성질환자 필수의약품도 급여 확대

송재성 차관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는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 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렇게 되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올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해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6월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년도에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해 급여기준을 합리화 하고,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