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대통령…치의 누락 현 위원회는 해체
노인틀니 보철보험 대두 가능성…치의 참여 절실

정부가 미래 한국의 고령화사회 대책을 수립키 위해 가동중인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오는 8월내에 해체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대체된다.
중요한 것은 현행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는 치의 출신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자칫 잘못된 치과관련 정책 양산이 우려됐던 만큼 새로 구성될 위원회 위원에는 치과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안에 있는 고령화 사회 정책을 다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이 불가피 하게됐다”면서 “현행 위원회는 해체되며 구성조직과 참여인사도 새로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사회 정부정책이 중요한 만큼 새로 구성될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관장하게 된다고 했다
즉,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무게감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다는 것으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고령화 사회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현행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책임져 오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심화 될수록 노인들의 건강·사회복지 문제 해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과의료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의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3월에 출범한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에는 치과의사 출신 인사가 위원회 위원은 물론 위원회 산하 전문·자문위원으로 한 명도 선임이 안 돼 문제점으로 대두돼 온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나 건강관련 정책 연구에는 반드시 노인치과 건강 문제가 대두될 것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노인틀니 급여화나 보철보험 문제 등 치과계 현실을 무시 한 정책대안이 나올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치과계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치과계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새로 구성될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고령화위원회에는 전문·자문위원으로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 의사출신 의과대학 교수는 무려 6명이 포진해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치과계 인사들은 치대 교수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치과의료 특성을 정확히 전달해 현실성 없는 치과정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성모 협회장이 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충고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틀니·보철 문제가 포함된 치과정책 리포트를 치협에서 시급히 연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무이사와 건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영철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웰빙적인 삶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치과의료인데도 불구, 국가 공식 정책위원회에 치과의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치과의사 출신이 위원회에 들어가 올바른 치과의료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과 치과의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호 부산지부 회장은 “현행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치과 인사가 참석하지 못해 그 동안 아쉬웠다”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치과의료 중요성이 대두 될 것이 확실한 만큼 26대 집행부는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 안성모 협회장 등 치과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