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외한 독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 18개 국가의 경우 아직까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보험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윌리엄 샤오(William C. Hsiao)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지하 강당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보건재정에 관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세계적 과업(Global Lessons in Social and Private Insurance to Finance Health Care)’이란 주제를 통해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건강보험이 나갈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샤오 교수는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건서비스에 접근케 하며 건강비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적절한 서비스 패키지 자금조달의 주요 버팀목”이라며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민간보험 비중을 높이려는 고민을 했으나 18개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민간보험 확대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도와 관련 샤오 교수는 “민간보험 위주인 미국의 경우 자율적이고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율적인 구매와 선택을 중요시하지만 공평성, 형평성, 리스크보호 등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최고와 최악의 서비스가 공존하며, 최악의 경우 제3세계 의료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개혁을 하고 싶어도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돼 개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독일의 제도에 대해서 샤오 교수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이원화돼 있어 독일 부유층 10%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부유층 10%가 지불하는 비용이 사회보험 비용의 두배가 된다”며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원화된 체계는 낭비와 치료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료소비가 세계 2위로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