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민간보험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샤오 교수는 지난달 29일 공단에서 주최한 강연을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4.3%에 불과한 것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독일이 14%이고, 대만은 6.5%, 일반적으로 8~10%”라며 “보험료율을 높여 국민들에게 혜택을 알려주고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샤오 교수는 또 “한국의 의료보험 발전상황을 고려해 보건데 다음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고 커버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난 후 민간보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샤오 교수는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는데 드는 고비용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가 미국의 민간보험 비용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노동세력이 강해 기업이 민간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상품 생산비용이 더 높아져 가격 경쟁력 저하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샤오 교수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20개국 이상 국가에 대해 보건의료시스템 개혁과 사회보험제도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World Bank, IMF, WHO 등 국제기구의 자문역할도 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