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이하 건치)가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액 중증환자 부담 경감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최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암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고액중증환자가 과도한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안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흑자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복지부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고액진료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치는 “상급병실이나 선택 진료가 비급여비용의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여론에 떠밀려서 비급여의 절반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복지부의 안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20~30% 줄어든 본인부담금도 역시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의료계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총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고액중증환자의 경우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의약품, 검사,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전액 급여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