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에는 두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에는 근로자 임금의 27% 이상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올해 월평균 급여의 4.48%에서 2010년 5.06%로 올라가고, 2030년에는 8.16%까지 높아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개의 사회보험료는 2004년 임금의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분담률은 2004년 9.1%에서 2010년 10.3%로 높아진 뒤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60% 가량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2005년까지 임금의 9%였으나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올라간다.

문형표 연구위원은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보험료 증가속도를 더 빠르게 전망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회보험률 부담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위원은 또 “이같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 증가를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도입역사도 짧아 현재 보험료 수준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