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전원 시행…인력수급 차질 우려
정부 대책 뒷전…치과계도 적극 관심 보여야

 

 

공공구강의료분야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제도의 시행으로 당장 오는 2009년부터 국내 공공구강의료의 최전방 지킴이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남학생 177명 중 29명 군 미필자

최근 본지가 올해 치전원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국내 5개 치전원의 신입생 군미필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대학 총 177명의 남학생 인원 중 단 29명만이 군미필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군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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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입학생들인 경우 이미 4년제 학부 과정중이나 수료 후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전원 신입생중 군미필자 비율이 적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 치전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치전원의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의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더욱 감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보의 인력수급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서울대치전원인 경우 총 88명의 치전원 신입생중 여학생은 47명, 남학생은 41명이며 이중 군필자가 23명, 군미필자가 18명으로 집계됐다.
경희대치전원은 총 79명의 치전원 신입생중 여학생 34명, 남학생 45명이며 이중 군미필자가 5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학생 중 3명은 군대(병역특례)를 가기 위해 휴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치전원은 신입생 총 60명중 여학생은 25명, 남학생은 35명이며 이중 군미필자가 4명밖에 없었다.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한 곳인 전북대치전원인 경우 40명의 치전원 신입생 중 여학생 이 22명, 남학생은 18명이며 이중 16명은 군필자, 1명은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한 상태고 단 1명만이 군미필자로 집계됐다.
전남대치전원인 경우도 신입생 70명중 여학생이 32명, 남학생이 38명이며 이중 1명은 군대를 가기위해 휴학한 상태고 나머지 1명만 군미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는 대책 없이 ‘나 몰라라’

문제는 치전원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공공구강의료분야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수급 중단이 불가피해 국내 공공구강의료분야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정부에선 아무런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도 관련 안에 ‘공공구강의료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소홀히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치과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치협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 설립 촉구

치협은 이에 공공구강보건의료분야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구강의료발전방향안’을 마련, 대책기구에서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총괄, 주관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 하고 있다.
치협이 내놓은 ‘공공구강의료발전방향안’에 따르면 우선 공중보건의 인력수급과 관련 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공공구강 의료 기관의 임상의무 근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공공구강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현행 보건소 치과를 1차, 2차 구강진료소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구강진료소에서는 치과의사 감독 하에 치과위생사가 관장해 구강보건, 예방, 구강건강 실태조사, 환자관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