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관련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자본을 의료서비스로 유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 등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추진 방안은 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의료망국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는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국가전체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의료를 망친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쫓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조차 적은 인원으로 최대이윤을 올리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미국 내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하면 영리병원이 의료비는 더 높지만 의료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닌 국민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도 부족해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겠다는 것은 의료정책의 공공성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다니는 노무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엄중히 규탄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복지부 발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영리법인의 허용은 이윤을 최대한 뽑아가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단껏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가라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육성방안에 비급여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민간보험의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은 곧 복지부가 비급여 서비스를 건강보험의 체계 안에서 풀고자 하는 일고의 관점과 철학도 없다는 자기고백이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아울러 “영리법인 허용 방침은 필연적으로 공공보험체계를 뒤흔들고 끝내는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