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운동 천명 “국민지지 자신”
건보 보장성강화 토론회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이 거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 선택진료비, 병실료, 식대 등 3대 법정 비급여가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만큼 급여화 돼야 하며, 선택진료비제는 완전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높다.
민주노총, 경실련, 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소속된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황민호 사회보험노조지도위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문병호·고경화·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암부터 무상의료가능한가-2005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 사회보험노조지도 위원은 “28만명이 암환자이며, 매년 11만명이 암으로 죽어 가는 등 국민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면서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추진과 민간보험도입을 막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을 오늘 이 시각 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국민지지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이 촉발된 것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의원이 대 정부 질문을 통해 실시 주장을 펼쳐 공론화 된 바 있다.
황 위원은 올해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로 돌아서자 1조5천억원을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27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선택진료비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혀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제시된 암환자의 환자부담금 구성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중 약검사, 치료 등 직접진료에 관련된 부분은 37%에 불과한 반면 선택 진료비 15%, 식대 5%, 병실료차액이 19%로 진료와 관련 없는 부분의 부담이 높았다. 법정본인부담금은 24%였다.
황 위원은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전개하려는 이유는 암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1차적 접근 의미이고 가계파탄의 주범인 의료비중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비 급여에 대한 원칙적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위원은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은 비급여를 통해 병·의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이며, 이를 방치하려는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