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사무국장 밝혀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식대,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법정 비급여가 국민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인만큼 이를 해결키 위한 정부·의료계·보험자·가입자 등 공동연구가 올해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암환자 61명에대한 298건의 입원영수증을 확보,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암환자 비급여 비용 구성 중 병실료가 32.3%, 선택진료 15.9%, 식대 10.9%였다.

결국 병실료, 선택진료, 식대 비용이 전체 비급여 비용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에 따른 수입이 전체 약 8%(2003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총 진료수입 3천7백억원 중 3백억원)를 차지하며, 선택진료비는 원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진료과에는 거의 선택 진료의사가 있어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선택진료제는 제도개선이 아닌 환자부담경감을 위해 폐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실 차액료도 도마위에 올랐다. 환자들이 6인실 부족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돼 출혈이 심하다는 것.

김 국장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고 2∼6인실 수가는 차등화해 적용 하라고 요구했다.
식대와 관련 서울지역 3차 의료기관 중 비싼 병원은 한끼 당 8200원도 있고 싼 병원은 3천원도 있다면서 일부 병원들은 식대가 비싼 이유를 치료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식대가 치료식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