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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의협 등 의료계 반발 거세

관리자 기자  2005.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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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가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키로 했으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이어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과 제도 시행초기에 충분한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협 등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20일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독일, 일본과 달리 일선에서 노인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의사를 배제하고 출범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의학회는 임상의사가 공적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자의 질환 감별과 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서류로 사후 확인만 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도 현재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주)를 발족, 정부 시행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