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모범진료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공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가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공공보건의료를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수행과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료 안전망 등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응급의료, 희귀난치질환, 장기이식관리 등 필수적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의료비 급증 억제를 위해 ‘표준진료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은 관리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며,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운영하고 수익성이 낮은 정책 수행과 공익성 진료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도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국립대 교수의 파견근무제 도입,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세부 평가후 예산 차등 지원, 진료지침에 따른 양질의 진료서비스 실행, 민간병원과 차별된 공공성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농어촌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도시지역 보건지소 10개소 시범 운영후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의료취약지인 군지역 소재 민간병원이 구조적 의료 수요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을 때에는 법인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저출산 대응책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어린이병원을 설립하고, 한방과 양방간 협진 기반 마련, 지역암센터 확대 설치, 응급의료 체계 선진화, 권역별 150병상 규모 재활센터 건립 및 재활전문병원 인증제 도입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안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온 감신 경북의대 교수,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등은 4조3천억원의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과 장비 현대화 등에 투입하지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또 재원 대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담배부담금 등에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활용키로 해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