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세성…병상 수 지역 불균형 심각
복지부 공청회 자료

우리 나라 보건의료는 과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도 도를 넘고 있어, 의료자원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안 공청회’에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은 12.3회로 OECD 평균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5.8회, 영국 5.4회, 독일 6.5회, 프랑스 6.5회, 이탈리아 6회였다. 또 급성상병으로 인한 입원일수도 11일로 OECD평균 7일의 1.6배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 나라 의료기관은 영세하고 외래와 입원진료를 상호 경쟁하는 의료기관 간의 영역 정립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 의료기관은 결국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료기관의 83.1%이고 이들 병원들이 국내 의료기관 병상의 54.1%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병상의 경우 2004년 현재 7만 병상이 부족하나 급성기 병상은 3만 병상이 남아돌고 있다. 또 우리 나라 인구 1000명 대비 평균 병상 수는 7개이나 제주는 4.9개, 광주광역시는 9.1개로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했다.
특히 고령화 만성질병의 확대로 국민의료비가 급증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2년 현재 GDP 대비 5.1%에 불과한 낮은 국민의료비는 2010년 8.1%선인 74조원이 들어가고 2020년 11.4% 선인 1백7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투자 부족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공공의료 비중과 응급의료, 혈액 등 수익 없는 비시장성 필수 의료공급 기반 취약도 앞으로 한국보건 의료가 넘어야 할 산으로 분류 됐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상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18.54% 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33.2%, 일본 35.8%, 독일 48.5%, 프랑스 64.8%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