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로 숨지는 환자 1만명 수준

김윤 서울대 교수, 의료안전과 질 세미나서 지적

진료과정 중 합병증 등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의료손상(medical injury)국내환자가 연간 1만명에서 최고2만7000명으로 추계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의료과오(medical error)로 숨지는 환자도 매년 4500명에서 1만명 수준인 만큼 국내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한 ‘의료서비스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가 지난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서비스의 질 평가체계의 확립방안’을 주제를 갖고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의료의 질은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등 3가지로 포괄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학원 보고에 따르면 의료안전성미비로 미국내 환자 4만4000명에서 9만8000명이 의료과오로 숨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포함 국가 비용이 1백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영국, 덴마크 등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의료손상 발생률이 낮은 미국의 자료로 추측할 경우 의료과오로 숨지는 환자 수는 1년에 4500명에서 1만명, 의료 손상으로 숨지는 사망자수는 1만명에서 2만7000명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의료과오와 의료손상으로 숨지는 사망자수 는 우리 나라 교통환자 사망자 수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으로 충격적이다.
 국내의 경우 전국민의료보장 제도가 실시된지 28년째를 맞아 의료 질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보건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질 문제를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낮은 질의 의료가 제공될 경우 환자는 부적절한 합병증을 경험해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는 물론 사망률이 늘고 있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3~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해법으로 김 교수는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구축,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 진료지침 개발 등을 전담할 ‘(가칭)보건의료평가원"을 설립하고 ▲환자 안전 사고보고는 물론 정부 의료 질 향상 백서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가칭)의료질 향상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