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타결돼 내년 하반기께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이 협상착수에 합의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양국간 의사면허의 상호인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외교통상부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국 통상장관이 전화 회담을 통해 조만간 FTA 공식 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합의와 관련 일부 중앙 일간지에서 다음 협상과정에는 관세 철폐 등 경제 현안 문제와 함께 의사, 간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상호 인정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보도, 의료계의 관심이 이에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전문직 면허의 상호 인정이 실제 타결된다면 한국 의사들은 캐나다 현지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진료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실무진들의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일단 속단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최근 연방정부가 해외 고급인력의 캐나다 인증절차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기술이민자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세부방침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안을 전격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전문직 인력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 일부 지방에서 가정의가 없는 주민이 60%가 넘는 등 지역 의료진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방 정부에서 향후 5년간 해외에서 관련 교육을 마친 의사 1000명, 간호사 800명 등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총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다.

기술이민이나 의료인력 상호 인정의 경우 이민국이나 보건의료당국간 협의보다는 외교적인 타결에 의한 포괄적 접근방식이 영향력 면에서 더 크고 또 현재 캐나다 내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현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해외진출을 적극 희망하는 국내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임프란트 등 일부진료를 제외한 수가가 한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육 여건이나 주거 환경 등의 이점 때문에 기술이민 희망지로는 인기가 높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