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30% 정도에 도달토록 공공병원을 확충하려면 모두 21조1천7백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재원을 투자해 공공병상 비율을 확충할 경우 민간부분 파급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조에서 최고 2백조까지 의료비 절감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안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감신 경북의대 교수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20년 우리 나라의 병상 수요량은 급성기병상 24만1139병상, 장기요양병상 12만147병상 등 모두 36만1286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공공병상 비율 30% 확충을 위해선 매년 1조3천2백억원이 소요가 예상돼 모두 21조1천7백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 병상 비율 30% 확충을 위한 재원 21조는 연도별로 3%의 물가 인상율을 반영한 것이다. 21조의 재원은 ▲현재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 34개를 400병상 규모로 신 증축하고 ▲400병상 규모 급성기 공공병원 110개 신설해 4만4000병상을 확충하며 ▲1000병상 규모 국가중앙의료원을 신설하는데 소요된다.

또 ▲현재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706개 중 400개 병원을 요양병원(병원 당 200병상으로 모두 8만병상)으로 전환하고 ▲공공요양병원 170개(200병상 규모) 신설해 3만4천병상 등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이 같은 공공병상에 확충노력이 뒤따를 경우 감 교수는 2020년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로 추산되며 (급성기병원 28.5%, 장기요양병원은 28.1%),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 병상 중 33.8%를 공공병상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감 교수는 특히 21조를 투입해 공공병상 30%를 확충할 경우 투입재정을 상쇄하고도 남는 의료비절감 효과를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감 교수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부문 파급정도에 따른 의료비 절감 누계액’은 파급효과를 0%로 해도 약 10조2천25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파급효과 50% 일 때는 1백16조8천5백61억원이며, 100%를 일때는 무려 2백7조3천2백억원으로 예상했다.

감 교수는 의료비 절감액 추계는 ▲만성환자 부적절 재원 감소(입원) ▲3차의료 기관적정 진료비(입원)▲ 2차 의료기관 적정진료비(입원)▲외래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분석한 것이다.
감 교수는 2005년부터 2050년까지 45년간 의료비 절감액은 파급효과가 0%일 때도 1백66조6천1백89억원으로 추계 공공의료확충의 비용 효과적인 면을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