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특수학교 48개소에 대해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1억7백50만원을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한 장애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돼 재정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구강보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복지부 차관)를 통해 결정된 과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제도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 신속한 조사와 분쟁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등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돼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