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열린 ‘감염성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수거·운반·처리 업계, 시민단체 등은 감염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규제나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소장은 활용 정책수단으로 ▲관리대상 및 배출기관 범위의 확대를 비롯해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강화 ▲정보의 축적과 분석 ▲폐기물 전담관리인 제도의 도입 ▲의료폐기물 시민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원보 경남의사회 회장은 “감염성 폐기물의 정확한 정의 없이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혐오감 조장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료기관들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기수 연세의료원 환경과장은 “감염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종사자 및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보관기관 연장, 입원실의 전용용기 개선,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처리시설의 설치 등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달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은 “선진국 어디서도 병원폐기물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처럼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나름대로 분리를 철저히 하고 분리과정 절차도 까다롭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성 폐기물은 명칭과 관계없이 지정폐기물 범위에서 독립, 특별관리 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리업체와 시민 등은 오히려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정책목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염정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사무관은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직은 외국문헌 검토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배출자·처리자·행정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치과 병·의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1만200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기관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여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