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TF팀 회의

보건의료 분야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적극 동참을 다짐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등 15개 보건의료 분야 기관과 단체는 지난 8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실에서 ‘보건의료 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분야의 협약 필요성에 공감한데 이어 T/F 팀을 구성한 가운데 지난 15일 1차 T/F 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체 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보건의료 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투명성을 위한 의제를 선정키로 했으며 이를 다루고 협의하기 위한 간사단회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간사단체에는 의협, 제약협, 다국적의약산업협,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이 확정됐으며 간사단체 회의는 개방형으로 이날 회의 참석 기관,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제1차 간사단체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실천협에서 열린다.

치협 대표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전민용 치무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미세 권력(의사의 배타적 권리인 진료권)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불성실 진료, 부당청구, 탈세 등 부패가 이뤄 질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윤리강령이나 지침, 표준 진료지침 개발,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규제 등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전제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또 “각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 합의된 다양한 의제들을 해당 단체 연명의 합의문으로 작성, 이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이사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이번 투명사회 협약은 정부 주도가 아닌 상호 소통 방식을 통한 자발적인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