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가 합동TF를 구성해, 열 번의 조정회의를 거쳐 범정부적인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종합대책안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30일자 4면, 7면>

종합계획안 중 재정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4조3천4백74억원이 신규 및 기존사업의 확대에 투자되며, 이 중 신규사업에 2조4천2백54억(56%)이 쓰여진다.

주요 투자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및 현대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고령사회대비, 필수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기초 인프라 구축, 경영혁신 효율화 등이다.
올해는 종합대책 확정 등 정책 결정단계이며, 내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에는 종합대책 추진 결과 평가와 필요시 2단계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종합대책안에는 공공구강보건정책이 포함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안성모 협회장의 말처럼 대책안에 치과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