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보다 탄력을 받으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0%나 달했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찬·반, 비용부담 용의 등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1, 2차 조사(’04. 11~12월)와는 달리 지난달 23일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이뤄진 조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4.7%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월 일정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0%, 용의가 없다는 19.4%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1.4%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으며, 노인요양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해결할 경우 비용은 국민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 이용자의 비용으로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9%, 정부와 이용자가 28.5%, 정부의 재정 13.2%로 나타났다.
보험료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서는 현 건강보험료의 5%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가 58.9% 였으며, 제도가 본격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의 10%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4.7%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