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이하 건치)가 보건복지부에 구강건강담당부서의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제안했다.
또 ‘(가칭)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해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건치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올린 건의안을 통해 향후 조직 직제 개편시 구강건강담당부서의 명칭으로 ‘구강건강정책팀’을 제시했으며, 특히 이 조직의 구체적 역할을 ▲공공구강보건 사업 ▲의료인력 ▲의료의 질 관리 ▲의료정보화 ▲보건산업 등 5개 분야로 제안했다.

특히 건치는 “담당부서의 명칭과 관련 현재의 ‘구강정책과’라는 명칭은 부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국어 표현에도 맞지 않는 오문”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히고 대안으로 ‘구강건강정책팀’ 또는 ‘구강보건정책팀’을 제시했다.

또 5개 분야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 치과의료정책 분야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치과의료관리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 회신, 치과의료 관련단체의 관리, 치과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치과의료인력 분야에서는 치과의료관련 인력 수급 및 관리, 관련 인력의 보수교육 관리 지도, 인력의 자율적 지도 및 의료감시와 행정처분,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 분야에서는 교육, 홍보 및 조사 연구, 공공구강진료기관에 대한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구강진료 지원 등을, 구강보건산업 진흥업무 분야에서는 치과 의료기기와 재료 및 구강위생용품의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 등 제반 사항을, 구강건강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구강보건협력,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 행사 등에 주력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건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 실장, 구강보건과장 등 6명, 교육인적자원부 3명, 환경부 1명, 노동부 1명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가칭)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해 구강보건정책의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