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도입이 건강보험에 비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한 만큼 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신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민간보험의 관리비용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 민간보험회사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기관단위에서는 이윤이 남을지 몰라도 국민과 가입자 측면에서의 거시적 효율이나 미시적 효율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부담한 만큼 급여를 받기 어려워 건강보험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감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발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지었다.

감 교수는 미국에서의 민간보험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최선과 최악의 의료서비스를 갖는다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의사와 국민 모두 불만이다 ▲행정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민간의료보험의 비효율성을 제시했다.
감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문제점으로 ▲보험료에 대한 급여지급률이 낮고 ▲합리적 구매결정을 위한 상품정보 제공이 미흡하며 ▲필요 이상의 과다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해 초과보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