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수준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면에서 볼 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OECD의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2003년 국민의료비는 40조2천억여원으로 2003년 GDP 대비 7백21조원의 5.6%에 해당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에 대해 낮은 지불의사를 갖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은 GDP 대비 5.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1인 의료비의 규모는 975 US$ PPP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가장 높은 곳은 미국으로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14.6%이며, 1인 의료비는 5000 US$ PPP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83년에 2조8천억에서 2003년 40조2천억여원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속도는 일정치 않아 전국민 의료보장이 급속히 달성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던 시기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전반에 걸치는 시기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보장성이 확대되던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비교적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규모는 OECD의 표준에 비춰 지나치게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너무 높은 의료비 수준은 국민경제에 해가 되지만 너무 낮은 의료비 수준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1.6%로 건강보험의 실효급여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수준이 의료의 이용을 억제하고 전체 국민의료비가 억제되는 낮은 의료보장 수준”이라며 “이런 높은 본인부담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면 이는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건강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