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암 환자(32만명)와 큰 심장수술(연간 4천명), 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약 7천명)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입원 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해 왔으나 내년부터 환자들의 밥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07년에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2007년에는 7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07년부터는 6인실 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전체 병실의 약 50%만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기준병실)로 돼 있어,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당정은 이와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1조3천억원, 내년에 약 1조원, 2007년 약 7천억원 등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현재 4.31%인 보험료가 2008년에는 최소한 약 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이번 방안시행과 관련된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세부급여확대 계획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확대 조치와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