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이하 건치)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대해 모든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진정한 급여확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건치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안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부족하나마 그러한 자세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치는 ▲보장성 강화 질환이 3가지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암 한가지인 것 ▲정부가 제시한 질병별, 점진적 급여확대 방식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이 우려되며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