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장성 공청회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는 미흡하다. 당초 참여정부의 공약대로 보장성 수준을 80%로 강화하라.”, “정부의 영리법인화 허용 등 보건의료의 시장화부터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본지 제1372호 10면 참조>과 관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일반 국민,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초래함으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무이사는 또 ▲200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재정통합 이후 가입자간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부의 국고지원은 계속해서 이뤄지되 직역 구분 없이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시 가입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다”며 ▲정부의 영리법인화 허용 등 보건의료의 시장화부터 철회 할 것 ▲보장성의 범위를 확대할 것 ▲선택진료제를 개선할 것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드시 할 것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여 현재의 5:5에서 6:4로 개편할 것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성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70%로 미흡하며 당초 참여정부의 공약대로 보장성 수준을 80%로 강화할 것 ▲우선 3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강화할 것 ▲비급여 항목의 전면적인 보험급여화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급여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것 ▲소액진료비 부담 강화는 철회할 것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보장성 확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방영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장은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평원의 과잉 삭감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위협을 증가시킴으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방광암 등 허가된 항생제가 없는 질병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할 것 ▲호스피스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건정심을 개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7월 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요약 내용

▲오는 9월부터 암환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자의 보험 확대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보장성 강화 중증질환 확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확보 ▲2006년부터 식대에 보험 적용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