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진 실장 주장

2004년도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이며, 본인부담률은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보급여율 61.3%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은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또 “미국이나 멕시코가 전국민 공적보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포괄하는 공적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서 공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보험료율과 관련 “2005년도 보험료율은 현재 4.3%(직장가입자의 경우)”라며 “보험료율도 주요 외국에 비해 낮아 저부담, 저급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보험료율은 14%이며, 프랑스 13.6%, 대만 9.1%, 일본 8.5%, 벨기에 7.4%의 보험료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쳐 암환자의 급여율은 47%에 그치고 있다.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아울러 “건강보험 전체 재정 중 외래이용 비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입원이용 비용이 30%를 차지한다”며 “이는 주요 외국의 보험재정 중 외래 지출 비율이 미국 30%, 일본 44%, 영국 39%, 프랑스 28%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급여비지출 구조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기능이 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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