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해소·보장성 강화 성과 꼽아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장관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지난달 30일 ‘장관 취임 1년간의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앞으로 조직혁신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주요 현안 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 극대화를 도모하는 업무중심의 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팀제 도입과 관련, 복지부는 “조직개편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이달말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정비가 요구된다”며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본격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국민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위기가정 지원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 관리 강화 ▲건강보험 누적적자 해소 및 보장성 확대를 꼽았다.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 ▲식품, 의약품 및 혈액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동북아지역 보건복지 교류 협력 주도 ▲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혁신확산 도모 등을 주요성과라고 제시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복지부는 2001년 이래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건전재정 토대를 마련한 것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료 및 수가결정을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형평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