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륜 서울대 교수 주장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5개년 종합 대책에 구강보건부문에 대한 투자가 홀대(?) 받은 것은 치과계의 ‘무관심’과 ‘방치’, ‘객관적인 연구자료 미비’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따끔한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 및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에 구강보건사업비가 단 1% 미만으로 책정돼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구강보건사업개발에 치과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문 교수는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안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수년간 작성 돼 온 사회적 산물이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에도 늦은 감이 있다”고 피력, 치과계의 안일한 대처에 일침을 가했다.
문 교수는 아울러 “치과계가 충분한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면 이는 시민사회단체, 예산당국과 정책 결정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존자료나 연구결과를 적게 산출·제출해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 앞으로 정책입안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 실장도 “지난 5월 개최된 공공보건의료확충 관련 공청회서 구강보건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따끔한 질책을 받고 이에 대한 반성과 보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도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복지부내 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 치협 측의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또 “공직에 29년간 있는 동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리해 구강의료관련 핵심정책을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자리가 미리 마련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인 감이 있고 뒷북을 친다는 느낌이다”고 피력, 일련의 사태와 관련 치과계가 논의에 소홀한 책임이 있음을 물었다.

안정인 구강정책과 과장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는 이미 2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공공의료 확충에 구강부분의 반영이 미흡했던 것은 구강정책과와 치과계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자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