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단체 주장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공동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안’을 통해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다음달 말일까지 구성해 ▲올해 말까지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추진 및 시행 ▲2007년부터 상급병실 이용료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지급된 4천7백52억원을 2006년에 지급토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에 대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하되 특히 뇌혈관, 심혈관질환자는 해당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하며 ▲상급병실 이용료는 2인실까지 7일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