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독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7년부터 국립대병원의 인력양성은 교육부가, 병원관리는 복지부가 관장토록 함으로써 자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이 달 중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관절차 등을 협의하고 8월부터 국립대병원발전 협의기구를 가동, 대학병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립대병원 이관방안 확정 및 병원 발전방안을 포함해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따른 시행준비단계로 연구비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등 국립대병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모델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07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관리권을 2007년부터 행사하되 대표적인 공익병원으로서 비전과 역할정립 및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별 특수진료센터 설치, 교육·연구기능 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국립대병원의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시스템의 구성·운영에 국립대병원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와의 공조체계 확립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총괄적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교육·연구 기능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국립대병원이 희망하는 개혁조치를 복지부 이관시 지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비전 아래 시설·인력 확충, 장비 보강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장 책임 하에 경영 자율성 보장 ▲최고수준의 중심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현행 사업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재산권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