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제는 개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를 비롯해 학계, 시민소비자대표, 정부가 함께 선택진료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차 의료기관이 의원이나 병원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건의함과 동시에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선택진료제 폐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시민·소비자단체와 공동대책기구를 결성,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단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