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보건의료비 역시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또 이 보고서는 고급의료 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한 해외의료비 유출 규모가 연간 4천여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고소득층 소비 및 해외소비동향을 중점 파악,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 소득 4백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10% 소득계층의 경우 보건의료비 분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분야의 지난 01∼04년 기간동안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3.6%로, 교양오락비(2.2%), 교육비(1.6%) 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경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의 해외소비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지적,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암 치료 목적의 해외지출이 연간 약 1천3백억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수치의 산출근거로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 센터에 내원하는 한국인 치료자의 사례를 기준(부대비용 포함)으로 추산된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기존 정부 측에서 주장하던 해외의료비 지출규모를 1조원에서 4천억원 수준으로 낮게 추정하면서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미흡 및 기증 장기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각 시민단체와 의료단체에서는 ‘1조원’이라는 수치가 외국영리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부풀려진 통계라는 점을 누차 지적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해외의료비 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적극 유치를 통한 국제화된 의료서비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