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의사 프리랜서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난하고 “일부 유명의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3일자 논평에서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은 영리병원화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라며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은 병원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득보다 폐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도 “결국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 확대로만 이어질 것”이라며 “프리랜서제가 도입되면 대학병원 교수들 마저 교육·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 병원 진료에 치중, 결국은 수입 확대의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