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지적… 37개 병원 9백억원 달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병원설립과 장비보강 등을 위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전대차관을 받은 병원들이 매년 순 이익을 내고도 갚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대차관의 2004년도 회수실적 분석 결과 민간병원 15곳 중 60%인 9곳이 수익이 나고도 한푼도 갚지 않았으며 이중 8곳은 2002년도부터 3년간 연체금은 물론 해당연도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않는 등 상습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현재 37개의 민간병원이 모두 9백11억원의 전대차관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2002년도 8백60억원, 2003년도 8백6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상습체납 병원 중에는 외관병원의 경우 3년간 수익이 나고도 84년도부터 2004년까지 20년동안 매년 부과되는 전대차관 원리금을 한푼도 갚지 않아 23억 2천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양산 신경정신병원도 수익을 올리고도 93년 이후 11년 동안 한푼도 갚지 않아 32억 1천만원을 연체 중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급격한 환율변동과 농어촌 인구감소로 수지가 악화돼 차관을 갚지 못하는 병원의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수익이 나고도 갚지 않는 상당수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이들 병원들은 병원 소유주들의 재산을 정밀 추적해 체납 처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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