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지출액 공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OECD 가입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크게 늘어 1인당 급여비도 1.8배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04년도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분석에 따르면 2004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은 16조2천6백54억원 이었으며, 이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4%였다.
이는 OECD 가입국 30개국 중에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이다.
2003년도 OECD 국가 약제비 비중 평균은 17.8%다.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9.4%였으며, 덴마크 9.8%, 스위스 10.5% 였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18.4%로 OECD 국가 평균을 조금 웃돌았으며, 미국은 12.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보건의료비 지출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출비중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약제비가 경감돼야 한다”면서 “의약분업도 실시되고 있는 만큼 정책효과가 약제비 지출감소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국민의 의료 이용이 늘고 이에 따른 급여비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4천5백89만6천명 이었던 2000년의 경우 적용인구 1인당 진료일수는 49일이었으나, ▲2001년 63일 ▲2002년 70일 ▲2003년 73일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4년새 1.5배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9만2000원에 불과했던 급여비가 ▲2001년도 27만9000원 ▲2002년도 28만8000원 ▲2003년도 31만3000원 ▲2004년도 3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급여비가 4년새 40% 가까이 늘고 연평균으로는 18% 증가한 수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