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풀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영리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무너지는 중소병원 대책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욱 천안충무병원 이사장은 “21세기 IT에 기반을 둔 BT가 주력산업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의료허브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장비·제약·컨벤션 산업 발달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며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권 이사장은 중소병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원내 개방의원의 임대 자율화, 의사 프리랜서 제 도입,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련의 공유, 세제개선(고유목적사업준비금 면세 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소병원들에 병원 운영 및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에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의 ‘중소병원 위기구조와 재정립 전략’ 및 연세대 병원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의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김용재 기자